■ 양지열 / 변호사,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방문조사마저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데요. 조사마저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의 선택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추은호 YTN 해설위원, 양지열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추가 조사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일단 그전에 똑같은 질문 반복하면 조사 거부하겠다 이런 운을 띄우기는 했습니다만...

[인터뷰]
검찰에서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게다가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했었고 1차 소환조사밖에 받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워낙 짧은 시간, 하루 만에 준비하는 것만 120쪽이 넘는 질문서를 가지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거 같은 걸 제시하면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인만 했다뿐이지 가타부타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따져볼 만한 상황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최소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검찰이 가지고 있는지 패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조사에 한 번쯤 응하지 않을까 하는 게오히려 지배적인 관측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영장에 들어 있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도 지금 혐의 사실들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 검찰에서 우리를 조사하려고 할까라는 것이라도 알아야 되니까 최소한 그런 측면에서라도 수사를 받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더 많았는데 아예 그것조차 받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이 정도 되는 사안이면 변호인의 조언이라기보다는 이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판단이 더 크겠죠?

[인터뷰]
왜냐하면 법적 절차를 놓고 봤을 때는 이건 변호인의 조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따지려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따지고 또 무슨 말을 할 수 있고 준비할 텐데 이 전 대통령이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나는 지금 상황에서 법적인 조사가 무의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밝힌 것처럼 정치적인 어떤 투쟁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다 검찰조사는 다 무시하고 법정에 직접 가서.

왜냐하면 기왕 무속된 상황이고 구속된 상황에서 재판받으니까 법정에서 검찰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그런 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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