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관세 유예로 한미 FTA 압박 가중 불가피 / YTN

YTN news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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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가 잠시 유예됐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을 둘러싼 미국의 압박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미국은 무역적자 폭이 큰 자동차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요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 정부는 그동안 철강 관세 면제와 한미 FTA 개정의 일괄 타결 가능성을 놓고 미국과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이번 조치로 철강 관세 면제 협상이 지연되면서 미국은 이제 한미 FTA 개정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역적자 해소를 원하는 미국의 최대 관심 분야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지난해 전체 대미 무역흑자의 73%인 129억 7천만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안전기준 미충족 차량의 수입 쿼터 확대와 국내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 완화, 그리고 한국산 픽업트럭의 관세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철강 관세라는 급한 불을 끄려다 더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또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 철강업계는 일단 관세 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은 다행이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았던 관세 시행일 전 '국가 면제'를 보장받지 못한 가운데 약간의 시간을 벌었을 뿐 대미 수출에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큰 고비를 잠시 넘겼지만 정부와 철강업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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