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범철 / 국립외교원 교수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미뤄졌던 한미연합훈련이 다음 달 1일부터 실시됩니다.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에 대한 사항을 논의한 남북 실무접촉이 오늘 오후 종결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달가량 미뤄졌죠. 한미연합훈련. 오늘 우리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다음 달 1일부터 실시된다 이렇게 밝혔는데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기간 이런 것은 축소되는 건가요?

[인터뷰]
원래 독수리훈련 같은 경우에는 두 달 정도 했습니다. 3월에 시작해서 4월 말에 끝났는데 그것은 4월 1일에서 4주 정도 한다고 했으니까 한 달로 줄어들은 거고요.

그다음에 KR훈련이라고 해서 이것은 독수리훈련이 야전에서 기동하는 훈련이라면 KR훈련은 command post exercise 라고 해서 지휘소 연습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는데 이건 2주 안쪽으로 하는데 4월 중순에 한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 전략무기를 공개적으로 동원하는 것은 안 한다고 하고요. 또 작전계획 5015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보도도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가 북한을 배려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략자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실험에 대응해서 항공모함도 왔고 전략폭격기도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오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작계5015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약간 잘못 오해된 부분도 있는데 작계5015도 사실은 북한이 남침을 하면 거기에서 방어작전을 하면서 북한의 고도화된 핵능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세적인 작전을 포함시킨 거거든요.

그것을 북한이 침략자 시나리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튼 그런 측면의 논리성은 없지만 우리가 북한을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그러한 부분을 강조하지 않는 거지 내부적으로 검토회의나 그런 것은 5015에 기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이번에 실시될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인터뷰]
규모 자체는 미국에서 오는 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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