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회가 총리 선출” vs 靑 “삼권분립 위배”

채널A News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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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은 개헌 때 논의할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의 개헌 구상을 이동재 기자가 비교했습니다.

[리포트]
[전두환 / 전 대통령(1987년 4월)]
"본인은 여야가 조속한 시일 내에 대통령 직선제 합의해서 후임 대통령에게 평화적으로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현행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릴 만큼 대통령 1인에 권력이 집중됐다는 비판을 받는데요.

청와대는 최대 8년 동안 정책 단절 없이 책임 정치를 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 개헌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외치는 대통령, 내치는 총리가 맡는 이른바 '국회 선출 책임총리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회 다수당에서 총리가 나오고 대통령과 권한도 나눠 갖게 됩니다.

하지만 31년 만의 개헌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한국당이 주장하는 '국회 추천 책임총리'에 대해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권한 분산 없는 개헌은 촛불 민심의 역행이며 좌파의 장기집권 구상"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평행선을 달린다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배시열
그래픽 :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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