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목동이 화난 이유

채널A News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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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보다 대폭 강화된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개정안은 재건축을 아예 못하게 만드는 조치라는 반발을 사서, 정부가 일부 규정을 완화했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홍유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각성하라! 각성하라!"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방안에 반발하는 주민들이 3일 항의집회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반발을 의식해 오늘부터 적용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서 주거환경 항목을 수정했습니다.

세대당 주차대수와 소방활동 용이성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여, E등급을 받으면, 바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와 소방 환경이 매우 열악해 0점을 받아도, 침수 피해 가능성 등 다른 항목에서 20점을 넘으면, E등급은 물 건너 가는 상황. 

[목동신시가지 2단지 주민]
"눈속임 하는거 같고…다른 지역하고 연계해서라도 투쟁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시장에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재건축을 못하면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고, 경제적 노후화까지…가격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의도대로 부작용없이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

홍유라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오훤슬기
그래픽 : 전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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