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현 정부는 무능 아마추어 정부...美에 핵공유협정 요구해야" / YTN

YTN news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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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각종 설익은 정책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무능한 아마추어 정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권력구조 재편 없는 개헌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고,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하고 중국이 원유 공급 전면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미국에 당당히 핵 공유 협정 체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의 연설은 집권 2년 차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따끔한 지적이 주를 이뤘습니다.

수능 절대평가 유예,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철회 등 충분한 여론 수렴이나 이해당사자와의 소통 없이 설익은 정책을 쏟아내면서 교육 불신을 키웠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정부 내 혼선을 빚었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논란과 함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영세 중소기업을 배려하지 않은 무리한 노동시간 단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무능한 정부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시장을 상대로, 소모적 싸움을 벌이는 역대급 아마추어 정부입니다.]

개헌 문제와 관련해선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약속했던 대로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전환하는 권력구조 개편이 배제된다면 속 빈 강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하고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독일 등 나토 회원국들처럼 미국에 핵 공유 협정 체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지금까지 중국에 대북 제재 협조만을 요청하는 저자세 외교에서 벗어나 중국이 자발적으로 나서도록 견인하는 것만이 유일한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이 당 내홍으로 국민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국민이 만들어준 당을 지키지 못하고 분열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이동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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