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은호 / ytn 해설위원, 김관옥 / 계명대 교수


최근 잇단 대형 화재 참사와 관련해서 국회 법사위가 오늘 본회의 회의 소집 전에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 오늘 오전에는 다스의 120억 의혹의 핵심인물이죠. 여직원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과연 다스 비자금 의혹이 풀리게 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오늘 임시국회가 시작되었는데 앞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마는 임시국회에서 주로 어떤 법안들이 처리가 됩니까?

[기자]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의 안전, 생명 관련된 법안들은 서둘러서 처리가 될 겁니다. 오늘 중으로 법사위라든가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통과될 것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또 남아있는 문제가 평창올림픽 때 정쟁을 자제하자, 그것들도 원칙적으로는 여야 간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어떻게 보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기 때문에 참 다른 쪽으로 영역을 넓혀 보면 쉽지 않습니다.

여당은 여당 나름대로 민생 법안은 다른 예를 들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이걸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부동산 정책 문제, 여기에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가지고 정부 여당하고 날을 세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고요.

또 개헌 문제도 2월 안에 국회가 단일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는 별로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도 상당 부분 여야 간의 대치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교수님께서는 그중에서도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우리가 역순으로 가면 6월에 지방선거가 있으면서 개헌을 국민투표로 하기로 한 것인데 문제는 뒤로 돌아본다면 이번 2월 말까지는 최소한 법안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지금 4년 중임제, 대통령이 언급한. 이런 게 다르다는 그런 논란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보면 그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실질적으로 6...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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