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들을 관리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블랙리스트 문건이 저장된 것으로 의심되는 컴퓨터를 사용한 판사들을 지난주에 불러 조사했습니다.

해당 컴퓨터에 대한 물적 조사에 이어 인적 조사까지 진행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단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혹과 관련된 문건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법부 내부에선 이 문건을 블랙리스트로 봐야 한다는 의견과 단순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조사위 측은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겠단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들 인적사항을 관리해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으로, 자체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자 새로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 지시로 지난해 11월 추가조사위가 꾸려졌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해 9월 25일) :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여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 임기 중에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쯤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 발표가 예상되는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폭풍은 불가피합니다.

블랙리스트가 나온다면, 추가조사위가 판사들 동의 없이 해당 컴퓨터를 강제로 개봉한 것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사법부 강제 수사에 나서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사실무근으로 판명될 경우 김명수 대법원장이 무리하게 조사를 밀어붙였다는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희[[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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