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주요 권력 기관에 대한 청와대의 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을 국민에 돌려주려는 노력이라고 높이 평가했지만, 야당은 청와대가 국회를 무시하고 사법개혁을 주도하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기대만큼 제대로 진행되고 있진 않지만 국회에서도 권력기관 개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어제 발표한 청와대의 개혁안을 놓고 여야의 입장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기자]
먼저 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개혁안이 결코 권력기관 길들이기나 힘 빼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집권 세력을 등에 업거나, 충실한 손발 역할을 한 권력 기관이 이제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하겠다는 게 개혁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견제와 감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고 촛불 혁명의 원인 제공 기관으로서 국민을 억압하거나 탄압한 주권자 위에 군림해온 권력기관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합니다.]

반면 야당은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안을 주도적으로 낸 것에 대해 불만이 커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사법기관 개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국회 논의 자체를 거들떠보지 않겠다는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력기관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 개입 차단 방안부터 마련하라고 공격했습니다.

[김용태 /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 청와대 스스로 인사개입에 대한 모든 장치를 하나도 놓지 않은 채 공깃돌 이리저리 옮기듯이 권력기관 재편한다고 국민이 원하는 권력기관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여야가 당리당략을 버리고 접근하기로 결의했는데 청와대가 뒷북을 치며 사법개혁을 주도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개혁안 필요성이 제기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권력기관과 정부의 유착 문제인데요.

박근혜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
이른바 'MB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여당의 진상 요구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겉으로는 안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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