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가상화폐 거래소 세무조사...전방위 압박 / YTN

YTN news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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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거래소를 도박 개장 혐의로 수사하고 있고 금융당국도 조사를 강화해, 가상화폐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제부 김원배 선임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원배 기자!

먼저 국세청의 빗썸에 대한 현장조사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국세청은 어제 서울 강남구에 있는 빗썸 본사에 나가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빗썸은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데요 국세청 직원들은 가상화폐 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 목적이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정부의 가상화폐 과세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국내 3위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죠?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내 3위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에 대해 도박 개장 등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코인원이 제공한 마진거래 서비스를 도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진거래는 투자자가 최대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고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버는 방식입니다.

경찰은 코인원의 마진거래가 일정 기간 이후의 시세를 예측하는 행위로, 우연한 승패에 따른 재물의 득실로 보고 이를 도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코인원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지 지난달 18일 마진거래를 중단했습니다.


금융위원회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직접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죠?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가상화폐 취급 업소에 대한 직접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시세조종이나 자작극 의혹이 제기된 위장사고 그리고 유사수신 등을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이 말한 가상화폐 취급 업소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입장 때문에 거래소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꺼렸던 금융 당국의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현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등 6개 은행을 상대로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제공하는 가상계좌와 관련해 현장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미국과 중국에서도 가상화폐와 관련해 부정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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