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자원외교 기록물 관리 총체적 부실 / YTN

YTN news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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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관련 기록물이 무더기로 누락되거나 무단 파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기록원은 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관련 기록물의 생산과 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주요 정책을 결정하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일부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는 등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2009년 6월 낙동강 보 설치 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하천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도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라크 유전 개발 관련 '위기 관리위원회'를 열고도 18차례나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국석유공사는 2009년 10월 수조 원의 손실을 초래한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의 핵심 조건을 변경하면서도 '위기 관리위원회'의 안건으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기록물을 등록하지 않아 원본 기록물 자체를 분실하거나 무단 파기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태국 물 관리 사업을 담당한 수자원공사 해외사업본부는 2016년 12월 과천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폐기한 종이 서류의 목록을 남기지 않아 무단 파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광물자원공사는 15차례분의 '위기 관리위원회' 회의록을 분실했으며, 국토교통부는 2013년 4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를 폐지하면서 도면이나 비밀 등 6박스 분량의 기록물을 목록 작성도 하지 않고 관련 부서로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이번에 적발된 부실 관리와 관련해 해당 기관에는 시정을 요청하고 감독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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