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정부가 재협상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합니다. 왕선택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표가 있었지요.

발표 내용 정리해주시지요.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늘 낮 2시부터 약 5분 동안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 할머니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 합의가 국가 간에 맺은 합의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대신 일본 정부 스스로 국제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출연한 기금 10억 엔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합의 이행 차원에서 설립된 화해와 치유 재단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처리 방안을 결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출연한 기금 10억 엔을 우리 정부가 충당한다는 발표에 대해 일본에 반환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외교부 설명이 있었나요?

[기자]
강경화 장관의 발표가 끝난 뒤 기자들이 외교부 당국자에게 10억 엔의 구체적인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10억 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원칙을 정한 단계라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할머니들과 피해자 지원 단체, 그리고 일본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출연금을 반환하는 방안이나 반환을 전제로 예치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수 있겠지만, 위안부 합의 파기로 여겨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의문 파기를 하지 않는다면, 위안부 피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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