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 철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로 이뤄졌고, 그 근거로 내세운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의견서가 나왔습니다.

통일부는 의견서 내용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혁신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혜경 기자!

남북 경협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박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였다는 건가요?

[기자]
일단 혁신위에서 확인한 내용을 보면 지난 2016년 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라며 통일부 장관에게 전화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구두 지시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당시 정부는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를 위해 NSC에서 개성공단 중단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는데 이와는 배치되는 겁니다.

위원회는 또 박 전 대통령의 구두지시 이후 청와대가 NSC 상임위를 다시 소집해 개성공단 중단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 같은 구두지시가 누구에 의해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됐는지는 청와대 자료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는 바람에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시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 결정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든 북한의 임금 전용 문제는 증거도 불충분한 상황에서 청와대의 지시로 포함됐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는 청와대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혁신위는 설명했습니다.


과거 남북회담 과정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가 중간에 바뀐 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나왔다고요?

[기자]
지난 2013년 7월에 열린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실무회담'이었습니다.

2차 회담 이후 우리 정부는 이례적으로 수석대표를 교체했는데요.

당시 통일부는 내부 인사수요에 따른 인사발령 조치라고 밝혔지만, 실상은 '수석대표가 북한에 대해 좀 더 강경하게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교체'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회담 과정에서 수석대표의 격을 따진다든지, 과거 남북합의서를 정권에 따라 쉽게 부정하는 등의 태도 때문에 남북관계의 지속성이 훼손되기도 했다면서,

향후 남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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