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도-태평양 전략' 아직 미완성...중국 견제용? / YTN

YTN news 201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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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18일 국가 안보 전략 문건을 발표하면서 인도 태평양 전략과 관련한 구상도 밝혔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지만 지리적 범위나 국제 협력체 구성 여부 등과 관련해 명확하지 않은 점이 많아서 여전히 초보적인 검토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인도 태평양 용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달 아시아 순방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용어만 사용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설명하지 않아서 다양한 논란을 유발했습니다.

지난 18일 발표한 국가 안보 전략 문건은 인도 태평양 개념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됐습니다.

먼저 지리적 범위를 인도 서부 해안에서 태평양 서부 해안까지로 적시했습니다.

또 인도 태평양 개념 차원에서 호주, 인도, 일본과의 협력을 추구한다고 명시했지만, 다른 나라 참여 가능성도 열어놓았습니다.

다만 중국이 최근 팽창주의 행태를 하고 있다면서 비판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중국 견제 의도가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인도 태평양 용어를 둘러싼 모호성은 여전히 상당한 수준입니다.

인도 태평양 부분에서 인도를 거론했는데도, 별도 항목인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부분에서 인도를 또 다뤄서 개념 정리에서 심각한 혼선이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참가국을 4개국이라고 지목했지만, 결국 아세안, 즉 동남아 국가 연합이나 에이펙, 즉 아태 경제 협력체 등과 같은 다자 기구나 조직을 구성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전혀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 중국 견제 의도는 밝혔지만,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해서, 중국 참여 문제는 여전히 모호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 태평양 개념을 단순히 지리적 구분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전략적 편짜기 차원에서 사용할 것인지 판단하고, 개념을 정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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