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적 동반자' 중국, 아직은 조심스럽다? / YTN

YTN news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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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준영 /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결과가 양국 관계 개선의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 여론은 어떨까요? 보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은 베이징대에서 역지사지를 강조했습니다. 한중 양국이 서로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정상회담 핵심 내용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4가지 원칙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요. 사실 이번 정상회담의 전체적인 우리의 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31일 어쨌든 간에 그동안의 반목을 접고 갈등을 종식하면서 소위 사드 합의를 통해서 이번 방문을 통해서는 북핵 공조, 그다음에 관계 회복을 위한 경제 외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그런데 10월 31일 이후에 쭉 지금까지 중국이 사드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북핵 공조에 관한 얘기를 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당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4가지 합의에도 원칙적인 합의에 대해서는 누가 잘못됐다고 할 사람은 하나도 없죠.

다만 그 합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들이 조금 부가가 되거나 이랬어야 전후 맥락이 이해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 회복을 하고 큰 틀에서는 새로운 한중 관계를 만들어 가자라는 출발점에 대해서는 다 공감이 가지만 그럼 그걸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통일이 되면 좋다. 어떻게 통일을 할 거냐.

이런 문제에 목적과 수단의 이 부분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있죠.


그렇다면 정상회담 이전부터 관심을 받았던 부분이 그러면 사드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거였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된 건가요?

[인터뷰]
그건 솔직하게 아무도 모르죠.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나름대로 해석을 계속 고수할 것이고 한국 측에서는 한국의 3불 입장도 밝혔지만 결국에는 북한의 이런 위중한 핵 위협, 미사일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자위적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런 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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