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근식 / 경남대 교수, 허성무 / 경남대 초빙교수, 최진녕 / 변호사


이국종 교수가 오늘은 양복을 입고 국회를 갔습니다. 이국종 예산이라고 하는데 이국종한테 안 온다, 이상한 사람들이 다 가져간다고 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인터뷰]
홍길동예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열심히 본인이 이야기해서 했는데. 정작 의사선생님이고 전문가인데 본인을 말단 노동자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고 저도 굉장히 저도 좀 가슴 아픈 모습을 봤는데요.

벌써 지난번에 아덴만의 영웅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산이 편성된 것 같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업무를 말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한테는 아무런 예산적 지원이 없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를 들어서 30억 정도 헬기 관련해서 업무가 지원이 됐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30억 예산 같은 경우는 헬기 운전하는 분들하고 운행하는 데 하는 것이지 막상 거기에 실제 다 닥터 헬기에 타서 응급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소속돼 있어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 한 푼도 사실상 고생을 하는데 수고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그런 구조라고 얘기하면서. 더불어서 그 가운데서 기재부와 위에서부터 돈이 내려오는 동안 어느새 돈은 없어져버린다,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스템 자체, 돈의 흐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말단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예산 편성 이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이 뛰어넘을 수 있는 구조를 꼭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와대 청원까지 했을 때는 저렇게 현장에서 고생하는 분들한테 지원하라고 하는 건데 이국종 예산이 이국종에 가려면 어떤 걸 바꿔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항목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 쓰라고 지정을 해서 하는데 그것이 방금 우리 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수술하고 현장에서 출동하고 환자를 돌보는 의사나 간호사에게 어떤 수당으로, 특별한 수당으로, 위험수당으로 이런 것들로 지정돼서 내려와야만 그 돈이 지급이 가능한데 실제는 그렇게 내려오지 않고 수백억이라고 하지만 헬기 구입비로 간다든지 헬기 운항비, 관리비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곳으로만 진행이 돼버리면 실제 구체적 현장에서 수고롭게 몸을 희생해 가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전달이 안 되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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