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U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역외 17개 국가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로 불리는 대규모 조세회피 자료 유출 따른 파장이 반영된 행보인데, 한국도 포함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럽연합이 브뤼셀 본부에서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를 확정했습니다.

90여 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EU의 조세 투명성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을 조사해 역외 17곳으로 추린 최종 명단입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파나마를 비롯해, 미국령 사모아와 괌, 바베이도스 등 섬 지역이 다수를 이룹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관련해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U는 블랙리스트와 별도로 작성한 '그레이 리스트'도 공개했습니다.

EU의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세제 관련 법규를 바꾸겠다고 약속한 47개국을 지정했는데, 이들 국가도 사실상 EU의 감시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EU가 어떤 제재를 취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두 명단에 거론된 것만으로도 타격을 입을 수 있어 국가별 반발에 부딪힐 것이란 관측입니다.

여기에, 이미 조세회피처로 잘 알려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은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돼 공정성 논란도 예상됩니다.

YTN 조수현[[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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