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겨서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했지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복지 예산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이번 예산안, 통과가 되든 안 되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형준 명지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최 교수님, 어제 합의문까지 발표하고 오늘 본회의 열어서 통과될 것 같았는데 오늘 아직까지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됐고 오늘 밤늦게, 빠르면 오늘 밤늦게 통과될 것 같은 상황인데요. 왜 그렇죠?

[인터뷰]
자유한국당이 의총을 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합의문을,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쓰고 나서 의총을 열었는데 의총에서 불만이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증원 문제 그리고 법인세 문제가 자유한국당 의원들로부터 반발을 많이 산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의총을 하면서 그런 얘기까지 나왔답니다.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이걸 막아야 된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분들이 있어서 의총을 마치고 나온 정우택 원내대표 말에 의하면 우리는 어쨌든 반대다 이렇게 어쨌든 본인이 합의한 내용을 뒤집은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결국 자유한국당이 다시 한 번 모여서 어떤 방식으로 이걸 반대할 거냐 결정하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이 예산안이 어떻게 처리될 거냐가 결정될 것 같은데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 방법을 통해서 할 것 같고요. 아니면 참석해서 반대표를 던질지, 아니면 아예 보이콧을 하고 참석을 안 할지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민주당이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시한이 이미 넘었기 때문에 오늘 밤 안에 처리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어떤 반응이 나오냐에 따라서 예산안 통과가 어떤 형식으로 통과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이고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을 넘긴 상태입니다, 오늘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자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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