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낚싯배 전복 사고와 관련해 실종자를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 국가 책임이라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또, 새 정부가 대선 공약을 실천하고 경제가 호전되고 있는 상황을 살릴 수 있도록 정파적 관점을 넘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 달라고 정치권에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 듣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어제 낚시배 충돌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 삼가 조의를 표하고 유족께 심심한 위로. 아직 찾지 못한 두분도 기적같은 무사귀환 기원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이번 사건 수습 끝나면 늘어나는 낚시인구 안전관리에 관해 제도나 시스템에서 개선할 점이 없는지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 상황의 호전을 이어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새해 예산안도 그에 맞춰져 있습니다.

국민들도 한마음으로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으고 있는 이때 정치권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IMF, OECD 등 국제기구들은 우리 정부 재정운영 기조를 적극 지지하고 있고 우리경제 상승세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 편성 때도 야당에서 많은 반대 있었지만 이후 3/4분기 높은 성장률이 추경이 큰 역할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서 정파적인 관점을 넘어서서 우리 경제의 호기를 살려나가자는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대선 때 국민들께 드렸던 공약을 실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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