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정부가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을 골자로 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 마련에 합의했습니다.

8.2 부동산 대책 등으로 수요 억제에 치중해 온 정부가 본격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에서 열린 주거복지 관련 당정 협의는 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확대, 다주택자 대출 규제와 같이 수요 억제에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공급 확대라는 투 트랙 전략으로 시장을 안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주거복지 로드맵에 관한 당정협의는 주거복지를 위한 공급 정책 방향을 본격적으로 의제로 올려놓고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도, 더불어민주당의 명운도 주거 문제 해결에 달려 있다는 점을….]

당정이 마련한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은 공공주택 100만 호 건설입니다.

공공임대 65만 호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 호, 그리고 공공분양 15만 호 등 모두 100만 호를 공급합니다.

여기에는 집이 없는 만 39세 이하 청년층에 대한 소형 임대주택 지원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기확보한 공공 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하여 부지를 추가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대책도 눈에 띕니다.

임대주택 지원 대상 신혼부부를 현행 5년 이내 무자녀 부부에서 7년 이내로 하고 더 나아가 예비부부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이 저출산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경제적 악순환을 끊겠다는 겁니다.

또 집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고령층의 집을 정부가 사들이고, 리모델링한 뒤 집은 청년층에 임대해 수익을 보장하는 연금형 매입임대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임대 등록의 활성화, 세입자 권리 보호 방안 등은 연내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당정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이전보다 강력한 투기 수요 차단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박광렬[[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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