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에 가보면, 국민 청원 게시판이란 게 있습니다.
국정 현안과 관련해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국민이 요청할 수 있는 소통 창구인데요.
한 달 안에 20만 명 넘게 청원하면 반드시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가 공식 답변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게시판이 생겨난 지 100일 만에 청원이 5만여 건 올라왔는데요.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을 계기로 29만 명이 동의한 소년법 개정이 정부로부터 '1호 답변'을 받았고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 반대와 권역 중증외상센터 지원 강화 청원이 큰 호응을 얻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낙태죄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에 청와대가 응답했습니다.
국민 23만여 명이 추천한 청원인데,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답변에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29.8%로 상당한… 아, 틀렸습니다. 다시 할게요.아나운서들 대단해!]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2010년 기준으로) 추정 낙태 건수는 16만9천여 건이나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합법적 인공 임신중절 시술 건수는 만8백여 건으로 합법에 의한 영역은 6%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태아 대 여성, 전면 금지 대 전면 허용, 이런 식의 대립 구도를 넘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국민 청원 게시판, 물론 청원이 여론이 되고 또 이 여론이 사회를 바꾸는 순기능이 큰 것도 사실인데요.
반면에 잡음도 있습니다.
특정 정당을 해산해 달라는 등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청원도 많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자 연예인과 사진을 찍는 걸 금지해 달라던가, 키 큰 사람만 긴 패딩을 입게 하자는 등 황당하고 장난스러운 글도 종종 올라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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