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공수처 반드시 설치"...여야 충돌 예고 / YTN

YTN news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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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이라 논의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당·정·청 회의에선 어떤 내용이 다뤄졌습니까?

[기자]
오늘 회의는 오후 두 시부터 국회에서 진행됐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위한 자리였는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조국 민정수석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과 청와대는 공수처 설치는 촛불 혁명의 요구라며, 반드시 실현해야 할 국정과제라는 점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이자, 검찰 개혁을 위한 기구인 만큼,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호소했는데요.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보하고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는 행정부 고위직이나 국회의원, 판사,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사정기관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다만 실제 공수처 설치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아 보이는데요.

공수처 운영을 위해선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사정기관 위에 군림하는 또 다른 사정기관일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입니다.

국민의당은 공수처 자체에는 대체로 찬성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는 여당과 입장 차이를 보이는 만큼,

실제 공수처 설치까지는 상당한 진통과 시일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오늘이 홍종학 후보자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마감 시한인데요, 보고서 채택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사실상 오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무산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긴 했지만, 법안 상정 논의 등을 위한 자리로, 홍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홍 후보자를 둘러싸고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홍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해소됐고, 자질 역시 충분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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