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 형평을 위해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지금은 법인세율을 인상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어제(1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현재의 경제 상황과 국제 경쟁력 문제를 고려할 때 지금은 법인세율을 인상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김부겸 의원 등은 대기업의 경우 각종 면세조치로 실효세율이 중견기업보다 낮다며,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과 해운 분야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데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고, 유 부총리는 가능하면 이른 시일 안에 정부의 구조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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