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자정 공소시효 만료...떨고 있는 국회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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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 당선자의 금배지를 앗아갈 수도 있는 20대 총선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단 하루 남았습니다.

이미 20여 명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앞으로 10명 남짓 추가로 기소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국회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 13일 치러진 20대 총선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내일 밤 자정으로 끝납니다.

선거 직후 검찰에 입건된 현역 국회의원은 104명.

이 가운데 검찰이 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긴 현역 의원은 20여 명이나 됩니다.

물론 기소돼서 자칫 금배지를 잃을 위기에 처한 국회의원 대부분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박준영 / 국민의당 의원(지난 8월 1일) : 국민의당 입당할 때까지 과정을 보면 공천의 절차나 과정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공천 헌금이 오갔다는 것은 뭔가 대단한 오해고….]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추가로 재판에 넘겨질 의원이 10여 명은 더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짧은 공소시효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수사를 한 뒤 막판에 기소되는 의원들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입건된 현역 의원들 가운데는 새누리당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 대표 등 중량급 인사들도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인이 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19대에는 30명이 기소돼 10명이, 18대에는 34명이 기소돼 15명이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공소시효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20대 국회에서는 얼마나 많은 현역 의원이 기소되고, 최종적으로 금배지를 잃게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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