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독자 제재...황병서·최룡해 등 김정은 최측근 겨냥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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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이 새 대북 제재를 내놓은 데 이어 우리 정부도 자체적으로 추가 대북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황병서와 최룡해 등 김정은의 수족 같은 인물들을 제재 대상에 올리고, 북한 외화벌이 돈줄을 전방위에서 차단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선아 기자!

황병서와 최룡해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인물들인데 왜 제재 대상에 오른 겁니까?

[기자]
황병서는 북한군의, 최룡해는 북한 노동당의 최고 실력자로 김정은이 수족처럼 부리는 실세입니다.

정부는 이들이 북한 핵무기 개발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핵심 인물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국정원장 격인 김원홍 국가안전보위상과 국방부 장관 격인 박영식 인민무력상 등 북한 당과 군부 고위급 인사들을 대거 제재 명단에 올리고, 특히 북한 노동당 자체를 제재 기관에 포함했습니다.

북한 외화벌이를 차단하는 데에도 주력했습니다.

석탄 수출, 원유 개발과 거래에 관련된 기관도 '블랙리스트'에 넣었고, 특히 북한 항공사인 '고려항공'도 노동자 해외 파견과 이들이 번 현금 운반, 군수 물자 운반에 이용된다고 보고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본토에 있는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단둥 훙샹실업발전공사 법인과 관계자도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훙샹은 북한과 불법 거래한 것으로 드러나, 이미 미국 정부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은 4차 핵실험 이후 기관 30여 곳, 개인 40여 명에서 60여 곳, 70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들은 우리 국민과 거래가 금지되고, 우리나라에 있는 자산이 동결됩니다.

사실, 제재 대상들은 원래도 우리 국민과 거래가 없고 우리나라에 자산도 없어서, 우리 정부 독자 제재는 실제 효과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정부는 우리 정부의 북한 압박 의지를 다시금 강조하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불법 활동 감시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선아[[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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