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공개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3일에 열린 1차 변론은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9분 만에 끝났죠.
사실상 오늘 변론부터 탄핵심판의 본 게임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변론의 핵심 쟁점은 세월호 7시간입니다.
헌재는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영선,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을 증인으로 불러 잠시 후 오후 두 시부터 각종 국정농단과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캐물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반쪽짜리 심리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단, 그동안 최순실 수행비서 역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난 윤전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출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재의 출석요구서를 받았고, 아직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기 때문인데, 혹여나 납득 할 수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가 강제 구인 절차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두 명입니다.
그나마 출석 통지를 받은 두 행정관과 달리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이 두 사람에게는 증인 출석 요구서조차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헌재는 먼저 우편으로 증인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주려고 직원들을 보냈지만, 집 문은 굳게 잠긴 채, 인기척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잠적한 겁니다.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으면 증인 출석할 법적인 의무도 없고 강제 구인도 할 수 없습니다.
출석하지 않은 데 따른 형사 처벌도, 벌금도 모두 피할 수 있죠.
이 교묘한 수법을 보고 있자니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 그 부분은 제가 언론 취재 경쟁을 피해서 집에 있기 힘들어서 피했을 뿐인데….]
일각에선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려는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옵니다.
법망을 이리저리 피해 나가는 불출석 미꾸라지 잡으러 이 두 사람에게도 또 한 번 국민 현상금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105121529323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