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대서는 최순실...탄핵심판 '분수령'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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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우 / YTN 보도국 선임기자, 노희범 / 변호사

[앵커]
불출석 돌려막기. 최순실 씨가 요리조리 증인신문을 거부하고 나오지 않으면서 나온 말이죠. 최순실 씨, 오늘 헌재의 5차 변론기일에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홀로 증언대에 선 최순실 씨의 입에서 과연 어떤 증언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YTN 이동우 선임기자 또 헌재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최순실 씨가 헌재 재판장에는 나왔습니다. 증인신문에서 형사 재판과 관련해서 특검 수사를 이유로 해서 헌재에는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나왔어요.

그동안 재판부에서는 최순실 씨가 이번에도 안 나오면 강제구인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강제 구인하겠다는 헌법재판소 재판부의 압박이랄까요. 이런 작전이 주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는 특검수사를 핑계로 해서 안 나왔고요. 특검수사는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핑계로 해서 안 나오고 어떻게 보면 핑퐁전략을 썼었는데요. 국민 여론도 나빠지고 그리고 헌재에서도 강제구인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심지어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오늘 헌재 심리에는 출석을 해서 오늘 헌재 재판부가 물어보는 각종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텐데 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특검 수사도 받고 있고 형사재판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있는 대로 다 대답을 할지 또 있는 수사라든지 형사재판이라든지 이런 핑계를 대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출석을 하되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답변을 회피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강제구인이라는 방법까지 동원하겠다는 초강수를 두고 있는데요. 헌재에서는 지금 어쨌든 증인신문이 예정대로 진행이 돼야 지금 어쨌든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강제구인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가장 탄핵심판에서 핵심적인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같...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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