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일자리 정책 발표...潘, 민생 행보 '계속'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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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화 / YTN 객원 해설위원

[앵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유용화 YTN 객원 해설 위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문재인 전 대표가 오늘 일자리 구성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본인이 만약 당선이 된다면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두고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정도로 아주 강한 얘기를 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13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로 실현 가능한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국민들 일자리 없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 중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하나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얘기한 부분은 일자리 131만 개는 공공부문을 확충하겠다.

예를 들면 소방관, 경찰, 교사, 복지 공무원 이건 증원시키겠다는 거죠. 노동시간은 지금의 실질적인 법정근로시간은 주 52시간을 확실하게 지키게 해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효과적일 수가 있고요. 상당히 일정 부분들의 중요한 측면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자리 문제는 상당히 복합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일자리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문제, 그리고 비정규직이 계속해서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돼서 일자리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요.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성장에 대한 문제죠. 결국 성장을 해야 제대로 된 일자리가 더 창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결국 현재의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에서 한국 경제가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문제. 제4차 산업혁명은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문제라든가 로봇산업이라든가. 이렇게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부분에 좀 더 대권 후보들이 착안점을 두면서 경제 비전과 대한민국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전 대표 얘기는 물론 일부분은 수용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단기적인 대책이 아니겠느냐. 1년간. 대통령은 5년 하는 건데, 현재 대통령 제도는. 그런 측면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앵커]
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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