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추가 증인 8명 채택...2월 선고 물건너가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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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녕 / 변호사

[앵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1번째 재판이 있었습니다. 향후 재판일정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 속에 열렸습니다.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헌법재판소 11번째 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 측이 17명의 증인 신청을 했고요, 그 가운데서 재판부가 8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는 많이 받은 것 아닙니까?

[인터뷰]
양측의 주장과 요청을 절충한 견해다,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17명을 했는데 그중에서 8명을 했기 때문에 왜 반만 해줬느냐 하는 반발이 탄핵소추단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해 줬다, 반발을 하는데요. 이 8명을 한 것이 상당히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 부류가 되는데 채택한 것은 안종범, 최순실을 비롯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상당히 측근에 있는 사람들을 다 채택을 했고 또 대기업의 오너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관여자들을 했는데 하나도 채택을 안 했습니다.

재벌총수들은 안 했고 또 하나 부류가 특검 검사 두 명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어제 항간에 논의가 된 고영태 씨가 나오지 아니할 것을 대비를 해서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여기도 채택을 안 했습니다.

신청 취지는 추측건대 최순실 씨가 강압에 의한 수사였다, 해서 수사기록을 못 믿는다, 이런 것으로 해서 수사한 대상을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수사의 공정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어떻게 보면 채택을 하지 않음으로써 특검을 보호해준 이런 전체적인 윤곽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국회 측은 재판부가 절반 이상을 증인을 채택했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고. 최후 변론 준비를 시작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오는 경우의 수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회 측이 최후 변론을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상 최대한 빨리 이 절차를 끝내기 위한 쐐기를 박겠다. 이런 내용인 것이죠. 다른 증인을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한두 기일 지나서 우리 마지막 변론을 할 기회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는 최대한 빨리 어떤 끝내 달라는 재판부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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