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로에 불법 주차를 해도 편법으로 과태료를 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부 구의회 의원들인데요.

YTN 취재진이 서울 시내 구의원들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현황을 살펴봤더니 거의 전부인 96%가 면제를 받았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YTN에서는 불법 주정차로 적발됐지만 과태료를 면제받은 일부 시의원들의 갑질을 고발했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의정활동이라고 둘러댔지만 실제로는 지역 주민 민원을 받고 거짓 공문을 냈습니다.

[A 시의원 / 과태료 면제 : (공문을 보면 의원님께서 차에 동승하셨다고….) 저 차 안 탔습니다. 제가 교통위원이다 보니까 그분(주민)이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제가 대신 요청했습니다.)]

구의회 의원들은 어땠을지, YTN 취재진이 지난해 1월부터 반년 동안, 서울 모든 구의원의 과태료 면제 실적을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구의원들이 요청한 과태료 면제 공문 886건 가운데 96%인 857건의 과태료가 면제됐습니다.

강남구는 218건의 과태료 면제 요청이 모두 승인됐고, 마포구와 용산구가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B 구청 관계자 : (공문에 무슨 내용으로 면제를 받고 싶다고 정확히 나와 있나요?) 사실 뭐 어디 방문, 정확히 세밀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요청하기는 그렇죠.]

일부 구의원은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공문 대신 전화로 면제를 요청하는 꼼수도 부립니다.

[C 구청 관계자 : 현장에 민원 상담하다가 단속이 됐다. (전화가 팀장님께 직접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현행법상 과태료 면제는 응급 진료나 구난 작업, 그밖에 부득이한 이유가 상당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 '부득이한 이유'에 구의원들이 의정활동도 포함된다며 면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과태료를 면제받은 한 구의원은 취재진에게 자신의 가게 앞에 차를 세워놓다 적발된 것도 의정활동이라고 우기기까지 했습니다.

[D 구의원(과태료 면제) : 정식으로 한 거잖아. 의정활동 과정에서 일어난 건 상관없잖아.]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2009년부터 상당수 지자체에서 유력인사에 대한 특혜성 면제가 관행화돼 있다며 과태료 면제 개선을 권고했고 거짓 공문도 남발되지만 나아지는 건 없었습니다.

고작 과태료 몇만 원을 아끼기 위해 편법을 일삼는 일부 구의원들.

갑질을 하고도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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