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양지열 / 변호사,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촛불과 태극기로 양분된 민심의 대립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헌재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각 정치세력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신율의 시사탕탕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지금의 탄핵 정국 그리고 앞으로의 대선 정국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차재원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시죠,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헌재가 23일까지 주장정리 서면을 내라 이것이 바로 어제 우리 방송하는데 속보로 나왔던 얘기인데 주장정리서면을 내라, 의미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보통 통상적으로 종합해서 준비성명 같은 것을 내라는 것은 굉장히 쟁점들이 많은 사안이 있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재판에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법원에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양측이 뭘 주장하고 뭘 반박하는지를 정리된 것을 내야 일목요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의 의미에서 국회 소추위원단 같은 경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빨리 종결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그런 정도의 의미는 아니다. 이건 그냥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하나고 또 그 사이에도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의미를 깎아내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터뷰]
지금 헌재의 재판관, 헌재의 재판대행, 한마디한마디에 양측이 일희일비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저께는 증인 신청 8명을 받아들여서 22일까지 증인신문한다고 하니까 2월 선고는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야권에서 바로 여러 가지 탄핵에 이상설이 있다, 기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어저께는 제가 보기에 그거하고 반대되는 23일까지 서면으로 정리해서 내라, 이렇게 하는 말은 이때까지 하면 이걸 마무리하면서 그다음에 소위 평의, 평결과정에 들어가면 2주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일단은 소추인단 측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3월 13일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마는 단정할 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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