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한 해 가계부채는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하며 1,34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환 부담이 큰 제2금융권과 신용대출의 비중이 급등했다는 건데요,
정부가 그동안 내놨던 가계대출 규제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치솟는 가계부채가 마침내 1,340조 원 고지를 넘었습니다.
지난해 한 해에만 사상 최대인 141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 11.7% 급등해 증가율로도 2006년 4분기 이후 최고치입니다.
여기에 심각한 문제는 부채의 질이 더 나빠졌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예금은행의 대출 규모 증가세는 한풀 꺾였지만,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대출 증가세는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카드사나 보험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대출액 규모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심사 문턱을 높인 은행 대신, 상환 부담은 크지만 대출이 쉬운 제2금융권 등으로 발길을 돌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각종 부동산 정책을 편 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했다 자평했지만,
실제로 리스크가 큰 비은행권의 대출 규모는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정은보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상호금융권은 '여신 가이드라인'의 오는 3월 시행을 앞두고 집단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비율을 점차 늘려 대출의 질적 개선을 이루고,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의 여신심사 방식도 개선하는 등 대출 증가세가 치솟는 비은행 기관의 위험 관리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민기[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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