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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원전 중심 정책 단계적 폐기 실천 시점"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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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원자력연구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원전 안전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나겠다는 새 정부의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개호 /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 : 근본적으로 원자력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공약을 어떻게 실증적으로 실천할 것인지....]

그러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어떤 입장을 유지할 것인지 이른 시일 안에 뚜렷한 방향을 정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신에너지 정책 공약으로 '탈원전 방침'을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우선은 신규 건설은 일체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전의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줄여서...]

이런 맥락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원전 3·4호기 시공 설계를 보류한 데 이어, 공정률 28%인 신고리 5·6호기의 건설도 중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원전은 25기가 가동 중이며, 총 발전전력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정부는 원전 비중을 줄이는 대신 LNG 화력발전 비중을 지금의 40%에서 60%까지 끌어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또 1%대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을 오는 2030년까지 20%까지 획기적으로 비중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LNG의 발전단가는 kW당 101원 정도로 60원대인 원자력보다 훨씬 비싸고, 태양열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역시 경제성이 원전보다는 아직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탈원전 정책을 본격 추진할 경우 전기 요금 인상 압박 또한 커지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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