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의원 대거 발탁...책임정치·청문회 노린 이중 포석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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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현역 의원 4명을 내각에 발탁한 것은 당과의 협력을 통해 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소신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높아진 검증 문턱을 넘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정당의 정책이 정부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 책임정치라고 강조해왔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5월 9일) : 다음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부입니다.]

여당 의원들을 장관에 발탁한 것은 문 대통령의 책임정치 철학을 반영한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아는 여당 의원의 입각을 통해 당·정·청이 원활한 협조를 이루고 개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추천도 이번 인선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이 위장전입 논란으로 잇따라 국회 인준 과정에서 고전을 겪었다는 점도 현역 의원 발탁의 배경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인사 검증 국면을 쉽게 넘어가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역대 인사청문회에서 현역 의원 낙마 사례는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청문회 통과 가능성도 주요 고려 사항이었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김영춘 후보자는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 능력이 누구보다 탁월하고 특히 지역주의 타파와 정치혁신을 위해 기득권을 버리고 정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인선이 시급한 사회부총리나 국방부, 법무부 장관의 경우 높아진 검증 기준 때문에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부의 허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외부의 시선에서 검증의 잣대를 들이대는 전담팀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역 의원을 대거 내각에 발탁한 것은 청문회 통과 가능성과 책임정치 구현을 한꺼번에 고려한 이중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YTN 김도원[[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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