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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남북 민간교류, 제재틀 속에서 유연하게 검토"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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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북 민간 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남북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의지에 방점이 찍혀 있지만, 성급하게 성과를 내기보다는 북한의 태도와 국제 사회 분위기도 고려한다는 전략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남북 관계 개선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북한과의 교류를 추진해온 민간 단체들의 기대감은 획기적으로 커졌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서 국제 사회 제재틀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민간 단체 방북 승인 기준을 검토하면서 두 가지 요소를 모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민간 교류에 대해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에서 열린 제주포럼 영상메시지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지만,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들과 보조를 맞추는 것도 중시한다는 입장도 보였습니다.

제재틀 훼손 금지와 유연한 검토라는 지침이 제시되면서 통일부는 창의적인 접근법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신임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통일부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천해성 / 통일부 차관 : 북핵 문제를 해결하여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여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천해성 차관은 그러나 남북 대화를 서두르면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있다면서 방향은 그렇게 가지만 너무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대북 제재틀 훼손 금지가 강조되고 있지만,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면서 당장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15 남북 공동행사의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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