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원인 '외인사' 변경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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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
앞으로 이러한 사망 진단서 뿐만 아니라 진단서 등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실을 잘 반영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더 지속적으로 학술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저희 법의학교실의 이승덕 교수가 잠시 뒤에 좀더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러한 서울대학교병원 직업윤리이사회를 통해서 그러한 개인의 판단과 집단적 판단에 차이가 있을 때 조율하고 조정해 나가는 그런 기구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정치적인 환경이 담겨서 이런 판단을 내리신 것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죠.

[김연수 /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작년 진단서가 문제 됐을 이후에 저희 병원에서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이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고 병원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는 그때와 지금이나 변한 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개인적 판단, 의학적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러한 진단서 작성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범과 지침에 따라 다르게 작성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더 수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었지만 당시에 특별위원회는 그러한 좀 강제 규정을 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12월 중순 또 1월 이후에 저희가 이런 논의를 지속적으로 한 온 결과가 6개월 정도가량 걸린 것이지 그 사이에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 때문에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들이 이렇게 동의했다고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개인적 판단이 집단적 판단으로 새롭게 논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서 집단적으로는 병사라고 규정지었고 전공의 본인만 외인사라고 규정된 것 아닙니까?

[김연수 /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적 판단이라고 함은 저희가 여러 위원회를 거쳤고 저희가 이러한 소송건에 대해서 소위원회, 또 신경외과의 교수회의 등을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학적 판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 존중한다.

하지만 진단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침과 규범과 다르게 즉 다르게 작성되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수정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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