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국정원장 3명 영장...되풀이되는 국정원장 수난사 / YTN

YTN news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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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3명의 전직 국정원장이 모두 처벌될 위기 놓였습니다.

검찰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남재준, 이병호 전 원장에 이어 이병기 전 원장의 구속영장도 청구한 겁니다.

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서 정점으로 치닫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수사와 되풀이되는 국정원장의 수난사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검찰이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이어 긴급체포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어요?

[기자]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그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어제 새벽 긴급체포됐습니다.

애초 오늘 오후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많았지만, 오늘 아침 일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병기 전 원장의 영장 청구로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3명의 인사 모두 처벌될 위기에 놓였어요.

이들이 받는 주된 혐의는 뭔가요?

[기자]
우선 40억 원이 넘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해 뇌물 혐의가 있고요.

이는 특가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이 됩니다.

이 밖에도 직권남용과 국정원의 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3명의 전직 국정원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내일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가 검찰 조사를 받은 3명의 국정원장 가운데 이병기 전 원장만 긴급체포한 까닭이 뭔지 궁금합니다.

[기자]
이병기 전 원장만 긴급체포한 건 심적 불안이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을 비롯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증거인멸 우려보다는 이병기 전 원장의 심리 상태를 일컬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병기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 국정원 직원들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혐의를 시인한 듯한 발언인데, 이병기 전 원장은 앞서 조사를 받은 다른 두 명의 전직 원장과는 달리 심리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크게 보여 검찰이 긴급체포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만약 3명의 국정원장 모두 구속된다면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수사의 최종 종착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되는 건가요?

[기자]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미 이른바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이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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