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②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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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바른정당)]
다음은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 자유한국당 의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방부입니다.

1991년 3월 25일 송영무 당시 중령의 음주운전 사건이 해군 헌병대로 이첩된 이후 사건이 종결처리된 5월 23일까지 2개월 동안 헌병대의 수사 및 군검찰로의 송치 및 기소 관련 철회 일체 그리고 해당 부대의 징계 처분 관련한 심의 서류 일체 그리고 해군 진해기지 사령부 헌병대에서 보관 중인 1991년 당시 사건 접수부 사본 일체를 오늘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후보자 인사청문팀에서는 경찰청으로부터 1991년 3월경 송영무 당시 중령이 진해경찰서 음주단속에 적발된 바, 혈중알코올농도 0.11임에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면허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받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와 함께 인사청문팀은 2017년 6월 26일 11시 5분경 해군 진해기지 사령부 헌병전대가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관련 2009년 사건 접수부 사본을 해군본부쪽으로 송부하고 1시간 내에 본 위원에게 전달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하루가 지나서 어제 오후 12시 50분경 제출되도록 결재 및 자료제출이 지연된 사유, 시간대별 경과와 결재권자를 상세 기술하여 오전 중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했으나 아직 제출되고 있지 않은 송영무 후보자가 퇴임한 이후 법무법인 율촌과 LIG 재직 당시 국방부와 해군본부에 드나든 출입기록 일체를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바랍니다.

역시 자료 요구한 후보자가 법무법인 율촌에 재직 당시율촌이 소송대리인을 맡은 방위사업 관련 일체 사건 번호와 소송 가액 및 결과, 소 제기부터 1심까지 소송 진행 경과, 소송 주요 내용 등 일체를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자료 요구를 한 송영무 후보자가 법무법인 율촌으로부터 수령한 보수 내역, 급여를 포함한 성공보수 등 일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 내역 사본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율촌 고문 위촉 당시 후보자 측에 발송한 계약서가 없다고 하시니까 공식 통지서 이건 모두 다 보내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오전까지 제출 바랍니다.

일곱 번째 송영무 후보자가 해군참모총장 재임 당시인 2008년 1월 30일부터 2월 8일까지 한스페인, 한터키, 한이태리 회의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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