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세를 인상할 거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서민 부담만 키우는 꼼수 증세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정부는 일부 언론이 잘못된 보도를 한 것이라며 연구 용역 결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낮아 경유세는 올리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정부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경유차를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유차 사용을 줄이는 방안 중 하나로, 경유세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세제·환경·교통·에너지 분야 국책연구기관 4곳이 공동으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1년여 연구 끝에, 경유세를 올린다고 해도, 미세먼지는 별로 줄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선, 해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비중이 높아 국내 경유차가 줄어도 실효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이나 출퇴근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경유차를 타는 사람이 많아 경유 가격이 올라도 소비는 크게 줄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대형 화물차 운전자는 유가 보조금으로 세금을 환급받기 때문에, 경유세를 올리면 일반 경유차 운전자만 기름값 부담이 커지는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최영록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에너지 상대 가격 조정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경유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습니다.]

정부는 올해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경유세 인상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담뱃세 인상을 떠올리게 하는 '꼼수 증세'라는 비판을 아예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서 '증세 논란'은 두고두고 정부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YTN 고한석[[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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