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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후보자 "최순실 세무조사...MB 청계재단도 점검"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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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 최순실 씨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한 후보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청계재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장은 최순실 은닉재산 찾기 청문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심기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순실 해외 은닉재산 추적팀을 구성하고 있다고 하셨죠?]

[한승희 / 국세청장 후보자 :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건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심기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재 해외 은닉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한승희 / 국세청장 후보자 : 관련된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 / 바른정당 의원 : 박근혜 전 정권 실세들이 저지른 많은 탈세 의혹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철저하게 조사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한승희 / 국세청장 후보자 : 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최순실 씨나 재벌들이 편법 증여 등에 공익법인을 악용하는 사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지적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 재단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학 사업이라는 건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자신의 측근들을 전부 다 이사, 직원으로 임명해놓고 월급 받아서 실제 거기서 다 빼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공익법인이냐고 사익 법인이지.]

[한승희 / 국세청장 후보자 :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용실태나 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 중입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항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기업과 언론을 길들이기 위해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악용돼왔다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김성식 / 국민의당 의원 : 세계일보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정윤회 문건을 터뜨린 것에 대한 보복, 또 그러한 언론의 공정한 보도를 막기 위한 행동이라고 안 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승희 / 국세청장 후보자 : 앞으로는 국세행정에 어떤 의혹도 없도록 유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교인 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20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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