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가 초대기업과 고소득자 증세를 위해 세법 개정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야권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법 개정과 같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치열한 입법 전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당은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의지가 담겼다며,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슈퍼리치 적정과세는 새 정부의 경제 정책과도 불가분의 관계이며, 사람 중심 경제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상생 과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국가 재정을 불안하게 하고 서민 증세만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하며 험난한 협상을 예고했습니다.

[이현재 / 자유한국당 前 정책위의장 : 처음에는 조세 저항이 적은 대기업과 부자부터 시작하겠지만 이를 통해 거둬들일 수 있는 세수가 적어 앞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증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법 개정안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것부터, 한 주당 법정 근로시간 52시간 고정,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을 높이기 등 새 정부의 개혁 방안 대부분이 국회의 문턱부터 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465건의 법 제·개정이 필요한 겁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야권은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국정과제를 선정했다며, 개혁 입법에 순순히 응하지는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문재인 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 추진을 위한 증세는 핀셋 증세가 아니라 일반 국민 증세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예상하고….]

이 때문에 정부는 대통령령과 총리령 등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하위 법령부터 개정해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같은 방침이 다시 야권의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다음 달 정기국회가 새 정부의 개혁 과제를 둘러싼 여야 협치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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