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헌법 위반"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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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전단을 통제할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믿을 수 없는 논의가 청와대에서 이뤄졌다며 이는 헌법상 평화 통일 정책 수립의무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는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평화통일을 위한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대북 전단은 북한 주민에게 북한 체제의 모순과 실상을 알리는 매우 효과적 수단인데도 이를 강제적으로 막으려 하는 것은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는 굴욕적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엄중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평화통일과 안보를 책임지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방안 모색 지시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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