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조만간 천4백조 원에 이른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됩니다.

LTV, DTI 규제 강화에 이어 더 강력한 대출 조이기 정책이 나올 것이란 전망입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LTV DTI 규제 강화로 신규대출자 8만 6천여 명의 대출금액이 평균 5천만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동산 투기근절이 곧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로 이어진다는 입장인 만큼 이달 중 나올 가계부채 종합대책도 대출 조이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 DSR 도입 등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8월 중 마련해 시행하겠습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은 대출자의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비율입니다.

집단대출이나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상환능력만 평가하는 DTI보다 훨씬 강력한 대출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오는 2019년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대출 시점의 소득뿐 아니라 장래소득과 소득 안정성 여부까지도 따져보는 신DTI도 이번 대책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 소득이 증가하는 젊은 층은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나지만, 정년을 앞둔 50~60대는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빚 갚을 능력을 철저히 따져 대출해주겠다는 것인데, 이 같은 소득 기반 '대출 조이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조영무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이런 대출규제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대출 규제책이 자칫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서민들이 못 갚는 빚은 탕감해주고, 강력한 대출 조이기로 늘어나는 빚은 막겠다는 정책만으론 가계부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YTN 박영진[[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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