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 변호사

[앵커]
최근에는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았죠?

[인터뷰]
너무 많은데요. 이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서 벌어진 사고 건수가 5578건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이 중에서 135명이 사망을 했고 부상자는 765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들 사고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오토바이 사고의 건수가 사실 상당히 많아요. 3447건인데요. 승용차 사고는 859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토바이를 타면서 면허 없이 헬맷도 쓰지 않고 질주를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사고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운전면허도 위조하고, 그다음에 어른인 것처럼 행세를 하기도 하고 또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술을 마친 채로 운전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어서. 이게 지금 대책 마련이 쉽지가 않고 더더군다나 오토바이 운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냥 요리조리 피해서 도망가게 되면 경찰이 잡기 쉽지 않은 구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상당히 지능적으로 이런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7월에는 14살 중학생이 어른인 척 양복을 차려 입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경찰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남궁 명 / 강원 홍천경찰서(지난 8월) : 양복하고 넥타이는 보통사람처럼 입고 있었죠. 나이가 몇이에요 물어보니까, 중학교 2학년이라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랐던 게 아이들이 이렇게 성숙할 수도 있었구나... ]

[앵커]
심지어 면허증을 위조해서 차를 빌리는 사건까지 있다라고 들었는데 최근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 사고 얼마나 증가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증가 건수가 사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 예를 들면 렌트카 같은 것을 빌릴 때는 면허증이 필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은 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위조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쪽에다 신분을 속이고 본인의 주민등록증 같은 것도 사실은 다 가짜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사실 많고요. 또 하나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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