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공기관 임원 '낙하산' 수두룩...최근 5년 야권은 '0명'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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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공기관의 특혜채용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YTN 취재 결과,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감사나 비상임이사 등 임원 자리도 사실상 집권 여당 출신 인사들이 장악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종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부산에 본부를 둔 기술보증기금.

지난 2014년 부산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전직 국회의원을 감사로 채용했습니다.

같은 당의 전직 시의원이 그만둔, 연봉 2억 원이 넘는 자리였습니다.

[기술보증기금 관계자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공공기관이 다 똑같습니다.]

산업부 산하 공기업인 대한석탄공사.

지난 2011년 전직 청와대 행정관을 연봉 1억 원짜리 감사로 임명했습니다.

3년 뒤 임기가 끝나자, 다시 감사 자리를 꿰찬 건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출신이었습니다.

[대한석탄공사 관계자 : 저희가 거기까지는 관여를 안 하니까요. 그것은 정부 쪽에서 발령하니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관할 공공기관 40여 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감사나 비상임이사를 포함해 정치권 출신 임원은 77명에 달했습니다.

비상임이사가 60%에 달해 46명으로 가장 많았고, 상임감사가 22%로 17명, 사외이사 8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대부분 청와대 근무 경력이나, 당시 여권 당직자, 국회의원 보좌진 등이 대부분으로, 특히 야당 출신 인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손금주 / 국민의당 의원 :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이런 여권의 일자리 창구로 공공기관을 바라보지 말고 전문성과 투명성, 효율성 등을 위해서 공평하게 채용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감사는 법인의 재산과 이사의 업무집행 상태를 감독하는 자리이고, 민간기업의 사외이사격인 비상임이사는 경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자리로 보수도 지급됩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기관장은 물론 감사나 비상임이사는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천위원회를 거쳐 장관이나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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