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한미 미사일 지침에서 독립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때문에 국민 자존심이 손상된다'는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진 의원은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우리는 계속 한미 미사일 지침에 얽매였다면서 지침 폐지를 선언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발언했고 송 장관은 '폐기할 때가 넘었고 국방부 간에는 해결됐지만, 국무부끼리 논의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기존 지침에서 완전히 독립해야 한다'는 진 의원의 촉구에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국방부 측은 국감 종료 후 기자들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미사일 지침은 우리의 미사일 능력을 자율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정책적 선언' 형식으로 유지돼 왔다면서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의 정신에 입각해 미사일 지침을 준수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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