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한미, 두 나라가 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큰 영향을 끼친 결과인데요.

그런데 FTA 발효 이후 우리 상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 규제가 이전보다 6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미 트럼프 행정부는 삼성과 LG 전자 세탁기를 세이프가드, 즉 긴급 수입 제한조치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세이프가드는 덤핑이나 보조금 지원 등 불공정 무역행위가 없어도 해당 제품 탓에 자국 산업이 피해를 봤다고 판단되면 발동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더 치명적입니다.

[가전업계 관계자 : 산자부, 외교부와 삼성, LG가 대책 회의를 하는 등 공동으로 대응하는 중입니다. 정부 측에서도 19일 공청회에서 발표할 예정이고요.]

태양광 패널부터 PET 수지까지 수입 규제 품목도 다양해졌습니다.

올해 미국이 새로 착수한 수입 규제만 8건, 한 달에 한 번꼴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이런 강도 높은 압박은 결국 FTA 개정 협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한미 FTA 발효 전후 수입 규제 건수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명확합니다.

FTA 발효 전 연평균 1.1건에 그쳤던 수입 규제는 발효 뒤 연평균 6.4건으로 6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우리와 FTA 협상을 맺은 인도와 중국, 터키 등도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늘렸지만 미국보다는 현저히 적습니다.

이런데도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미 FTA가 불공정하게 맺어졌다며 폐기까지 거론했습니다.

결국, 최근 한미 양국이 개정 협상에 돌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병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히 중소기업이 많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황 파악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도 무역 규제, 비과세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해서….]

따라서 우리 정부가 실제로 미국과 개정 협상에 나설 경우 미국의 수입 규제 증가 등을 근거로 내세워 얼마나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YTN 박광렬[[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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