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받는 일본 개헌...내용·방향은 '동상이몽'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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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총선에서 여권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얻어 여권 단독으로 개헌안 발의가 가능해졌지만 당장 아베 총리가 원하는 식의 개헌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 내에서도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이견이 많기 때문입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집권 자민당 284석에 연립 여당인 공명당 29석을 더하면 313석.

두 당이 힘을 합치면 전체 의석 3분의 2를 넘기 때문에 야당과 관계없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합니다.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아베 총리는 그동안 강한 의욕을 보여 왔던 개헌에 본격적으로 나설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베 신조 / 일본 총리 : 여권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얻었지만 (개헌에 대해) 앞으로 야당과 폭넓은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선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80% 이상이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베 총리가 원하는 식의 개헌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베 총리가 원하는 개헌은 전쟁 포기 등의 내용이 담긴 헌법 9조에 자위대를 새로 명기해 오는 2020년부터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을 비롯해 대부분의 야당은 반대 입장입니다.

[에다노 유키오 / 일본 입헌민주당 대표 : (아베 총리가)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려고 억지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악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권이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기 때문에 똘똘 뭉치면 야당 반대가 무의미하지만 여권 내 상황도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공명당 당선자들의 찬성은 겨우 22%에 불과하고 자민당 당선자 중에서도 30% 가까이는 찬성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개헌에 찬성해도 이른바 '아베식 개헌이 아니라 총리 권한 제한이나 지방자치, 환경 등과 관련한 개헌에 방점을 두는 당선자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아베 총리는 개헌과 관련해 여권 내부 특히 연립 공명당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우선의 노력의 기울여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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