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품의 불법 거래 액수가 최근 5년 동안 18억 원이 넘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YTN이 입수한 국방부 조사본부 자료를 보면, 지난 2011년부터 5년 동안 불법 거래된 군용품은 적발된 것만 27만여 점, 18억여 원어치에 달합니다.

지난 2014년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의 민간 착용이 허용되면서 단속 물품의 양은 대폭 줄어들었지만, 신형 군복이 값비싸게 거래되면서 불법 거래 액수는 10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군용품을 만들거나 사고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군용품의 지속적인 불법 반출은 북한의 교란작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며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습니다.

강정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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