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의 로스쿨이 존폐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일본의 로스쿨은 한때 74개교에 달할 만큼 큰 인기를 끌었지만, 지금은 40% 가까이가 문을 닫았습니다.

올해 변호사 시험에서 단 한 명의 합격자를 내지 못하는 학교가 7곳이나 나오는 등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 합격률도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최명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로스쿨 졸업생의 올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는 1,583명으로 지난해보다 267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지난 2004년 로스쿨이 개원한 이후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합격률도 지난해 대비 0.13% 하락한 22.95%에 그쳤습니다.

도카이대학 등 7개 로스쿨은 단 한 명의 합격자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교육을 통해 연간 3천 명의 법조인을 배출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 2004년 74개의 로스쿨을 개원했습니다.

하지만 낮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과 변호사 시장 포화로 인한 취업난이 맞물리며 로스쿨 지원자 수는 매년 감소했습니다.

[오타 신지 / 변호사 : 급료가 없는 상태로 일을 시작하는 형태도 있어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 젊은 변호사도 많습니다.]

운영이 어려워진 로스쿨이 차례로 문을 닫으며 전체의 40%에 달하는 32개교가 신입생 모집정지나 폐지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올해 진행된 모집 전형에서도 45개 가운데 43개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로스쿨 지원자 감소는 법조인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변호사 합격률이 낮거나 정원 미달이 계속되는 로스쿨에 대해서는 1차로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폐교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로스쿨 입학 정원을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그동안 로스쿨 지원자에 대해 의무화했던 적성시험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시모무라 하쿠분 / 전 문부과학상 : 로스쿨 수료자의 70% 이상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실현해 나겠습니다.]

하지만 애초 변호사 연간 배출 3천 명 목표를 1,500명으로 대거 하향 조정하면서 로스쿨 존폐를 둘러싼 위기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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